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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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업급여 수령여부 질문드립니다

    2023.06~2024.04 (자발적퇴사)
    ----공백기간----
    2025.07~08(계약직 1개월 계약만료 퇴사)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백기간은 1년 2개월 입니다

    자진퇴사 한 회사에서는 대표랑 안 좋게 끝났는데 실업급여 신청시 서류 등록해달라고 연락해야하는지 ㅠㅠ.. 연락 없이 서류 잘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하는법도 궁금합니다
    궁*미 님
    조회 : 871건 답변 : 6건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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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8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글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는 없지만,
    당년도 7월말에 퇴사하신다고 할 경우 7월말부터 과거 18개월(2025.07월~2024.02월)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소 6개월(주 5일 근무자일경우 7~8개월)이 되어야 할 것이나, 4개월에 그쳐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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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제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18개월(1년6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성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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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8

    네. 마지막 회사에서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에 요청하실건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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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8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 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 등으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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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8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 입니다.

    마지막 회사의 퇴사일 기준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이력이 있어야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현재 18개월 내에 180일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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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공백기간이 길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는 최근 4개 분기 중 2개 분기 이상 근로활동이 있으며, 근로적자격요건 총 180일 이상 만족하는 지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진퇴사 후 공백기간이 존재하였으니 해당 부분은 총 180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이후 계약직으로 1개월 근로 했을 경우 1개월치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총 180일 이상 근로적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인 '자진퇴사'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진퇴사 후 다음 직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 후, 그 직장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를 받거나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근로·소득·세금납부증명원'과 '해고사유서 또는 퇴직증명서' 등입니다. 이는 퇴직한 기업에서 제공해주어야 하는 서류이며, 일방적으로 제공해주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공단에 연락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세금납부증명원'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 회원가입 후 내역조회를 통해 출력이 가능하기도 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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