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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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요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주20시간 근로자입니다. 월,화,수,목,금 주 5일 4시간씩 10:00~14:30까지 근무하기로 계약서를 썼는데,
    매장에서 필요한 경우나, 제가 급한 경우 그 시간을 맞추지 않고 어떤 주에는 16시간 근무, 어떤 주에는 24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급여를 지급하는 본사에서 매장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운용한 것을 문제 삼고, 16시간 근무한 주에는 4시간의 연차를 차감해야 하니 연차 신청을 하라고 통지하였습니다. 물론 24시간 근무한 날 4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 얘기는 아예 없구요.
    저는 주20시간 근로로 계약을 했지만 월급여를 매달 일정하게 받고 있습니다.
    본사와 상의없이 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은 맞지만, 월로 따지면 근로시간이 부족하지도 않고 오히려 조금씩 더 일하고 가는게 출퇴근 기록에도 나와있는데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김*래 님
    조회 : 968건 답변 : 4건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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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8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든 회사든 일방이 변경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문제와 책임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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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요일은 의무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조건이므로 이를 미이행할 경우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만일 회사(관리자)에 보고없이 사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무단 지각, 조퇴 등에 해당하여 임금감소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하는 매장의 매니저가 이에 대해 허용하였다면 귀책이 오로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한이므로 회사에서 차감을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실제 계산시 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수당역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문제가 복합적인 상황인 점을 볼 때 명확한 답변은 구체적인 상담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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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말씀주신 상황에서 연차처리는 당연히 부당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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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변경하려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겠으나, 사업주가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대응 등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무시간과 요일을 상호 합의 없이 단순히 매장에서 필요하다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변경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사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경우 16시간 근무한 주의 경우 4시간 더 근무한 것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24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특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차 신청에 대한 부분도 엄밀히 말하면 본사의 말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에 일정 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그 이상의 시간에 대한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상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사와 충분히 의논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면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월급, 그리고 연차 등의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는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충분한 고려와 상의 없이 만들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무시간, 요일, 급여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상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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