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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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07~2024.12 (자발적퇴사)
    2025.02~2025.03(자발적퇴사)
    2025.03~2025.06(아르바이트 계약만료 퇴사예정)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이전 회사들과는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걱정이 되는데 연락 안하고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진 님
    조회 : 183건 답변 : 6건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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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8

    구체적인 근무형태가 없어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요건만 충족한다면 퇴사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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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인 계약만료로 퇴사하셨으므로 18개월 내에 180일이라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만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회사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고, 이전 회사에도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합니다만 직접 요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후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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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비자발적 퇴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마지막 퇴사가 계약만료로 비자발적에 해당하고, 마지막퇴사일로부터 18개월간 고용보험적용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보이므로, 구직의 의사가 있다면 수급자격에 큰 문제는 없을 것 으로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퇴사시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회사에 요청하시고, 그외 신청서류는 고용센터로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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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네. 계약만료 이후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회사와는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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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 기간만료(이후 회사의 재계약 거절)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주 5일 근무자일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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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안녕하세요,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으로 인정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요건도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퇴사한 사용자에게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이직확인서 발급만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자이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업자의 정의는 이직을 위해 퇴사한 자,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회사 사정 등으로 퇴직한 자 등을 포함하며, 아르바이트도 이에 해당됩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로 따라 다르므로, 당신의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2. 통장
3. 주민등록등본(가족사항등록부 또는 기본증명서)
4. 고용보험 가입내역증명원
5. 퇴직금 지급명세서(퇴직금을 받은 경우)
6. 퇴사증명서 또는 사직서 사본 등

끊어진 연락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퇴직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퇴직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당신이 이전 회사와 안 좋게 헤어져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일산화나 청년고용센터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거나 서류 제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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