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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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병결근에 대하나 글로계약서 작성 내용
안녕하세요.
가족단위로 된 작은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가지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1. 이번에 직원을 처음 뽑게 되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고용노동부의 표준 계약서에 아래 내용을 추가로 넣으려고 합니다. 5인미만의 소규모 회사라 연차는 없습니다.
아래 내용대로 근로계약서에 넣어도 되는지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결근 및 급여 처리
- 근로자가 업무 외적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결근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 해당 사유로 인한 결근이 연간 3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 일수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한다.
- 근로자는 결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의료기관이 발행한 질병 관련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유급 처리가 제한될 수 있다.
2. 그 외에 표준 근로계약서에 꼭 추가해야 항목이 있으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님
조회 : 155건
답변 : 4건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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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네.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이른바 '병가'라는 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병가의 경우 회사 내규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외 징계사유라던지 준수사항 등을 정하거나, 임금구성을 포괄임금제로 구성하는 등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노무사의 검토 하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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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 위반의 내용도 없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성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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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추가하시려는 내용은 법위반이 아니므로 추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는 말그대로 표준으로 회사 개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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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 네, 위 내용은 법위반 소지가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2.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일 등 필수항목을 명시해야하구요, 그 외의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검토 및 작성의뢰 등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시하신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결근 및 급여 처리' 관련 내용은 기본 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근로 계약에 포함시켜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표준 근로 계약서 외에 추가적으로 마련하면 좋은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상 부상 시 처리 방안: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 중 부상을 당할 경우에도 그 처리 방안을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연차 이외의 휴가 제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국가에서 지정한 연차 이외에도 본인의 생일이나 기념일 등 회사에서 설정한 일에 대한 휴가 제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초과 근무 및 휴식 시간: 근로 기준법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의 대가 및 휴식 시간에 대한 것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비밀 유지 및 금지 사항: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중요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 유지 항목과 근무시에 지켜야 할 규칙이나 금지사항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해고 및 퇴사: 잘못된 행동 등으로 사직서, 경고, 그리고 해고에 이르게 되는 절차와 방법을 명시하면 관리가 용이합니다. 또한, 퇴사 시의 통지 기간, 퇴직금 지급 시기 등도 명시하면 좋습니다.
이 외에도 각 회사의 특성에 따라 추가해야 할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익균, 법무법인 위민변호사에게 상세한 내용에 대해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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