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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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변경 , 사업자 번호 변경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사장님이 바뀌기 전에 7개월 일했고 바뀌고 요번년도 9월이면 1년차입니다 사장님한테 퇴직금 문의 드렸는데 사장님이 세무사 쪽에 물어보니 사업자 번호가 변경 되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동일사업체에서 사장님만 바뀐건데도 사업자 번호가 바뀌어서 근로승계가 안되는걸까요
계약서는 사장님 바뀌면서 새로 작성하였고 시급 140원 오른거, 1시간 근무 연장 외에는 장소, 업무내용등은 바뀐게없습니다
김*순 님
조회 : 918건
답변 : 3건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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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제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사업자등록 변경과 무관한게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는지 아니면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된었는지에 따라 퇴직금 산정기간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성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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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대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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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이 없는한 퇴직금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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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 경과는 국세기본법 제 16조 1항에 의거해 판단합니다. 설사 사업자 번호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면 근로기간은 연속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일했던 7개월과 사업자 변경 후 1년이 합쳐져 1년 7개월의 근무기간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34조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하시는 작업 내용, 근무장소 등이 변경되지 않았고 사업자 번호 변경 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는 점에서 보아 '사업 계승'의 개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계승의 경우, 근로자 측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할지방노동청에 상담 요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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