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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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수습 기간이라며 알바비를 깎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급여를 깎아서 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도 4대 보험비를 내야하나요?
알****ㅠ 님
조회 : 976건
답변 : 5건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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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수습적용 및 수습기간 급여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된 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가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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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당시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겠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주 마음대로 수습기간 임금을 낮추어 줄 수 없습니다. 그마찬가지로 서면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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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 없이 깎아서 줄 수 없습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므로 보험료는 납부해야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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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에 90%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구두로라도 명확히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4대보험은 4대보험 가입 요건에 충족하면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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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근로계약으로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감액 등에 합의가 없었다면 일방적인 감액은 불가합니다.
다만 4대보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수습 기간임을 이유로 알바비를 차감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불법입니다. 수습 기간 동안 임금을 깎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습 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주가 임의로 급여를 깎아서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상시 5인 이상 사용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이,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각 사항은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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