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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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포기각서 및 중간정산
10년 정도 근무하였고
근무기간중 5년차 정도부터 퇴직할때까지
매월 퇴직금 정산 명목으로 일부씩 받아왔습니다.
급여만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회사의 권유로 시작하였으나 대신 무조건은 아니고 선택을 하는것이였는데
제가 선택을하면 매달 일부씩 돈은 받게되며 그대신 퇴직금은 없는것이라는 내용이였고 저는 돈이 필요하였기에 자필로 서명하고 사인 후 계속 받아왔습니다.
얼마전 퇴직후 실제 계산해보니 5년정도 매월 받아왔던 퇴직금 총액이 실제 퇴직금의 절반정도여서 나머지를 받고싶다고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이미 지급이 끝났기때문에 줄것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전회사는 예전부터 노무회사랑 연관되어 급여를 주고있었기에 회사가 의뢰한 노무사분께 상담해보았기에 당당하게 못준다고 하는것 같는데..
제가 실제 받아야할 퇴직금이 3천이고 5년동안 매월 1.5천을 받아왔다면 포기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인하여 나머지 절반금액을 받지 못하는것이 맞으며 포기해야할까요?
이전 회사에는 도움을 받은금액은 맞으니 마지막에 발생한 퇴직금에서 그것을 빼고 나머지만 요청하였다가 포기각서 내용처럼 저는 퇴직후 퇴직금이 없기에 지급할수없다는 입장을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퇴*금 님
조회 : 392건
답변 : 5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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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 없는 퇴직금 정산은 효력이 없으며 재직 중 퇴직금 포기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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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도정산을 금지하고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주택구매, 전세, 가족요양등..)에 한하여만 중도정산을 인정합니다.
본인이 직접서명하심은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매월 받았다는 점을 볼때 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중도정산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러한 과정이 법위반으로 무휴가 될 경우 본인이 받으신 금원은 회사에 다시 돌려주시고, 회사에서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케이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니 노무사와의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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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퇴직금 포기각서는 무효입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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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안녕하세요,
퇴직금이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임금이어서 재직 중 퇴직금 채권을 포기할 수 없으며,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 지급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태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으셨던 금원은 부당이득이어서 반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합의 하에 본래 받아야 할 퇴직금에서 매월 분할하여 받은 퇴직금원을 상계하여 차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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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전에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는 무효입니다.
2. 중간정산은 법에 정해진 사유로만 신청가능하며, 그 이외의 사유로 분할지급받은 것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간정산이 퇴직금을 사전에 분할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퇴직금 기능에 반하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가 퇴직금 취득시점의 문제입니다.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근무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보장 수단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일부를 지급받으면 근무기간 동안 그 데 대해 인출 또는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퇴직금의 본래의 취득 시점과 기능에 반대되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중간정산이 약속되어졌더라도 제대로 계산되지 않고 적게 계산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 후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지급에 대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적게 지급된 것으로 인식되므로 그 차액에 대한 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법인이나 법률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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