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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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대학교 연구소에서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5월 23일 약 두달간 근무하였습니다.

    23일 카카오톡으로 당일퇴사를 연구소장의 허락받고 퇴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사직서 수리 그리고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현재 행정원(퇴사처리담당자)의 부재로 당장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제안한 방법은
    1. 다음 행정원 올때까지 기다린다
    2. 퇴사자인 내가 가서 미지급 임금 계산, 사직서 수리 그리고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라.
    이 두가지 입니다.

    저는 다른 직장에 이직하게 되어 4대보험 상실신고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의 방법을 택했는데, 무임금과 책임의 부재로 저의 퇴사 처리를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이 상황에서 빠르게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나요?
    2. 1번이 안된다면
    구두로 합의한 퇴사일(2025년 5월 23일)로 부터 2주 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 할 수 있나요?
    3. 구두로 합의된 날짜 이후에 퇴사자가 퇴사 처리를 진행 해도 되는 건가요?
    4. 추가로, 현재 연구소(회사)에 담당자는 아니만 처리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사직서 수리 및 미지급임금 계산을 강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수 있나요?
    5. 제가 2025년 5월 26일부로 공무직으로 이직하게 되서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이중 고용보험이 며칠동안 겹치는게 가능한가요?


    홍*해 님
    조회 : 375건 답변 : 3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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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글만으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퇴직 절차를 준수하여 퇴직의사표시를 정확하게 전달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신고 처리가 안되고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사실관계 확인 후에 그에 맞게 대응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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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1

    4대보험 상실신고만 남은 것이라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빠른 처리를 위해 공단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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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의 경우
    퇴사한 달(5월)의 다음달(6월) 15일까지가 법정 상실신고 기한입니다.
    그 안에만 해준다면 법위반 등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는 임금 등 금품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14일 경과시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가능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끝내고 회사에 내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또한, 퇴사일이나 퇴직사유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노동부 불법고용 신고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퇴직 처리는 종용주체인 회사에서 해야 하지만, 임금 체불 등의 문제로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내고 퇴직 처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빠를 수 있습니다.

4. 사내에서 임금체불을 알고 있는 직원 중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직서를 처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대리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병역법에 따르면, 군인은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소속4병원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동법률에 익숙한 법률 전문가나 노동상담소 등에 세부적인 상항을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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