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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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달 임금체불로인한 자발적퇴사
안녕하세요 4월에일한급여 (5/10일) 한달째 채불중이고 5월에일한 급여 (6/10일) 이 체불되서 두달전액체불로 6월15일에 그만두려하는데 6/11-15일 사이에 급여 한달치나 일부금액이 들어올때에도 임금체불로 인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어쨋든 두달이 밀려서 퇴사한건데 너무 억울한데요
고*진 님
조회 : 1973건
답변 : 4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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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전액 미지급과 일부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여부에 따라서 수급자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 여부 결정에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재직 중 임금체불(지연)으로 신고후 확정된 내용으로 실어급여 센터에 수급자격 상담 후 퇴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사업주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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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1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임금체불로인한 퇴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2개월치 임금전액이 2달이상 체불되거나, 30%이상의 임금이 3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6월 15일자에 4월급여 전액받으셨다면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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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1
6월 10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퇴사한다면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보여집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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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2개월치 임금 전액 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선 더 많은 상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으려면 '자발적이 아닌 이유로 퇴사'해야 하며, 이에 임금의 지급이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자발적이 아닌 이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임금 체불 기간이 두 달 이상인 경우, 임금체불 피해 신고를 고용노동부에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고를 하는 것이 실업급여 신청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의 법 개정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 기간도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정확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보험에 대한 복잡한 규정들 때문에 사례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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