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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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달라고 하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16개월간 프리랜서로 일을 했습니다.
입사시에도 프리랜서라며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임을 느꼈고 이를 문제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했고 문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하고 노동부에 퇴직금 지급 진정을 넣었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회사에 시정조치가 내려져 퇴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시정조치가 내려오자 그간 내지 않았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근로자 분을 납부하였고,
이것이 저에게 부당이득이라며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제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근로자 분을 부당이득한 게 맞나요?
제가 회사에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하나요?
김*년 님
조회 : 546건
답변 : 4건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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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1
채택글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개인에 부과된 세금이 맞습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시 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맏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만일 5인이상 사업장에서 16개월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뿐아니라 미사용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도 도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청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재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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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가입한 경우 사업주가 먼저 근로자부담분까지 납부 후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아마도 노동청 신고하셨을때 그럼 4대보험료 보험료 부담에 대한 이야기도 듣지 않으셨는지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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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결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1
회사가 4대보험 가입의무 미이행의 결과로 근로자분을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것이죠.
원래 4대보험 소급가입시 사용자가 일단 전부부담하고, 그 다음 근로자에게 부담분을 받는 방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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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1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소급가입 후 해당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고 해도, 단순히 회사의 주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문제입니다. 즉, 법원에서 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어야만 실제로 부당이득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서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계약 내용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근무형태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즉, 회사에서 근로조건을 제공하였고, 근로지시권을 행사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노동부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케이스이므로 근로자로 봐야 하며,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법률 의견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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