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3년 02월 28일부터 09월 31일까지 식당에서
21시 ~ 09시 까지 야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세금은 3.3% 프리랜서로 적용하였구요.
09월 31일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퇴사나 사직 없이 비정규직 알바로 전환하였고 주 40시간을 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6월 1일부로 저는 일을 그만두게됩니다
퇴직금에 관하여 사장님께 여쭤보니
“직원에서 퇴사하고 알바로 전환한거라 1년 안채운거다“
라고 주장하시는데요.
저는 이 사실을 몰랐고, 사직서도 내지도 않았고, 퇴사의견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관련 이야기는 없었고요.
현재 1년 3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건가요 ?
공백기간이 조금 있었지만 해봐야 5일 정도입니다.
2023년 9월 31일부터 2024년 6월 1일부터 근무 형태는 알바도 전환했지만 직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일 하였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콩* 님
조회 : 72건
답변 : 1건
25.06.01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1
채택글
근속의 단절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퇴직금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회사가 지금처럼 잡아떼는 경우 증명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노무사 상담을 통해 증거를 잘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속된 재직기간"이라는 개념인데, 인사상호, 근무형태, 근무지역, 부서 등의 변경이 있더라도 근무가 연속되었다면 재직기간은 인정되나요.
퇴직금의 절차적 문제로 볼 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셨지만 퇴사나 사직을 하지 않았다면 근무가 이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백기간도 5일정도라면 연속근무로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사장님이 `비정규직 알바라는 표현에 대해 조금 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인지 무급인지,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나 지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1년 3개월 동안 근무하셨고, 근무는 계속 이어졌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직접 상담해드리는게 아니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근무일수가 멈춤 없이 이어져 있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나 고용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시는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해드릴 수 있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중재나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