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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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인데 기존 계약서상의 시간을 월 교대근무로 주간, 저녁 교대시간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기존은 낮시간대는 일 8시간 근무이고, 저녁 교대 스케줄 시 일 6시간 근무이고, 대중교통이 있는 23시에 마무리됩니다.
급여는 변동사항 없어서, 근무시간으로만 계산하면 근로자에게는 유리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부서 및 업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변경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직원이 시간이 맞지 않아 퇴사 한다고 하면 비자발적퇴사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인 님
조회 : 1279건
답변 : 5건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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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2
안녕하세요,
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과-476, 2011.01.27.)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됨.
이에 따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효력이 없고, 이전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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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서를 새로 수정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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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2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힙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지만, 신규 근로계약서등으로 개별근로자에 동의를 얻어 진행시기 바랍니다.또한 이로인해 근로자 스스로가 퇴사의사를 밝힌다면 자발적 퇴사입니다.그러나 이부분은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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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사항이어서 근로자 동의가 수반되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합니다.
동의하지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퇴사시키는것은 부당해고입니다ㅜㅜ
인사 노무 측면에서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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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변경은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재작성 거부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구요,
직원이 스스로 시간이 맞지 않아 퇴사한다고 할 경우 자진퇴사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의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8시간, 월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특성, 업무환경,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간과 저녁 교대근무로 변경하려하는데 하루의 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지 않으며, 또 근로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생활패턴의 변화, 교통 문제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불편함을 주장하며 퇴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것은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근무 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사가 많아진다면, 그 부분이 노동조건 악화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노무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근무시간 변경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1. 직원들에게 근무 시간 변경 계획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2. 가능하다면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합의를 이뤄냅니다.
3. 변경 계획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노무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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