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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수한 출퇴근 형태의 근로에 의한 사실상의 재직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8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어야 합니다.
3. 실직사유가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목적은 강제 해고나 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고용이 불가능한 인력에 대하여 특정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그 사이 취업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이나 개인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사적인 이유로 퇴사한 경우라도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하신 이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하고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직장 내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잘 기록하길 권장하고, 가능하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증거가 없다면 노동상담소나 노동법률사에게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증거의 예로는 직접적인 학대나 괴롭힘을 받은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목격한 경우 그 인물을 증인으로 삼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또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면 사회복지사, 상담사, 심리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 Q.

    실업급여 조건

    부서내 사람들과 불화가 있었고 같이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같은팀의 직원들이 제 뒷담화를 하는걸 목격했습니다.
    (증빙할수 있는건 없어요 직접 눈으로 본거라서)
    같은 팀 직원들과 근무를 하기 힘들어 부서이동을 요청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이후로 같은팀과 협업하여 해야하는 업무를 계속 지시받고 있어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는 상황이라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이*현 님
     조회 : 311건 답변 : 6건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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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2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의 수급 사유가 됩니다 .
    그러나 그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직장내 괴롭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후 조사를 통해 시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인정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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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2

    부서내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대응방법을 찾거나 사용자와 협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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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주신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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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조사를 통해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을 경우에 한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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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위 내용만으로 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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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4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안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아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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