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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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통ㅂ느
1. 귀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고를 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 해고 사유
(1) 상담소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양산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실태조사’에서 연차유급휴가 부여와 기관장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하여 허위 응답.
(2) 업무태만
① 25.1.16. 미완성 4분기 소식지를 상시협 등에 수차례 메일 발송 후 업무 미보고.
② 사례관리 리스트 목록표. 연계기관 목록표, 상담 매뉴얼 업무작성 미수행.
③ 출근기록지 및 여성가족부 평가시 꼭 필요한 연계기관 발신파일철 관리 부실.
④ 도움반 사업과 관련하여
-학부모 사전동의서 받지 않음, -강사들의 설문지 1회기 /17회기 수정 요청 불응 -5회기 옷 입혀주기/8회기 나의 감정노트 만들기/9회기 사적 공적 공 간 구분하기 /14회기 안녕 아가야 등의 프린트물이 없거나 잘못 준비, -클레 이의 개 수와 특정 색깔, 종이 준비 미비 그 이외 기타 등등
⑤ 4월 상담통계 실적 회람 후 미발송(대표)
⑥ 25.5.9 중간 평가회의록 미작성과 동년 3.11. 도움반 스터디 업무보고서 작성 오류 및 미보고.
3. 해고 예정일자 : 2025년 07월 02일.
4. 해고 예정일자 30일 전 해고예고하였으므로 별도로 해고 예고수당은 지급되지않습니다.
저는 적법하게 해고를 당한걸까요?
예상되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화 님
조회 : 127건
답변 : 6건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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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2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및 절차 양정을 모두 검토해야 하므로 본 내용만으로 정당성 여부 판단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부당성이 의심될때 노동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명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안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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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2
30일 전에 예고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해고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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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해고 사유와 양정에 대해서
사업자측 취업규칙 및 작성하신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부당해고인지 판단 가능할 거 같습니다!!
해당자료 입수하셔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대응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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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3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해당 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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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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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결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4
회사는 30일전이라면, 해고예고라는 절차적인 부분을 준수한 것이고요.
그 외 요건은 당연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은 위 기재된 사유들이 객관적인지 합리적인 사유인지
그리고 해고할만한 경우인지 등을 따져야 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허위 응답을 통한 업무 방해와 업무태만 등에 기반한 해고 통보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과 확인 가능한 결과에 기반한 구체적 사유가 드러나서, 평판 훼손 또는 업무 방해 등에 대한 이유가 업무에서 지속적이고 중대한 위반을 뒷받침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모든 관련 자료와 진술이 제공되고, 또한 사실 여부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에 한합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이에 대해 논쟁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전에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해고가 이루어질 경우 주요 불이익으로는 이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해고사유가 새로운 고용주에게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만일 귀하가 고용보장이나 실업급여와 같은 고용 관련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이러한 혜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해고 이후에도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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