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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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일 지정 사직서 강요 신고가능한가요?
저번달에 관리자에게 7월 10일이 입사일이고 7월까지만 하고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사직서를 미리 받아도되겠냐. 7월 10일에 사직서를 내면 연차 15개가 생성되기 때문에 7월 9일에 사직서를 쓰게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7월 중순에 퇴직하고싶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참고로 퇴직을 말했을때 1년되기 전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게해주겠다며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년후 연차 발생은 당연하지만 그 연차에 대한 전제는 2년차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어서 1년 채운후 퇴사하겠다는 사람에게 연차를 줄 이유가 없다는데 맞는건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할 수 있는건가요?
박*원 님
조회 : 558건
답변 : 7건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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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2
연차는 과거 1년동안 근무를 대가로 발생하는 것으므로 연차휴가 발생 후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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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퇴직일 선택은 근로자의 몫입니다.
그러지않은 강제퇴직은 부당해고와 다를게 없습니다ㅜ
1년 이상이 되는 날 근무하는 순간 15개는 발생합니다!!
더 착실한 대응방법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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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3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작년 7월 10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7월 10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7월 9일까지는 1년미만 연차 11개가 별도발생합니다. )
퇴사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하고, 퇴사일을 회사에서 임의로 지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일 올해 7월 10일까지 출근하신다면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분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합니다.
사측의 "2년차를 유지한다는 전제" 라는 말은 아마도 착오이신듯 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사항 있으시면 상담 신청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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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3
원칙적으로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사직서 강요 신고 가능합니다. 연차는 근속 1년이 넘어가면 15개가 한번에 발생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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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할 수 있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연차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며, 연차사용기간 1년을 못채우고 퇴사하더라도 그 연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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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면 되고, 그 전에 일방적으로 회사가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연차는 366일째에 발생하고,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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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4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히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일 뿐, 연차휴가를 부여한 해의 근로제공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1년간 근로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이 휴가일은 협약에 따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퇴직 전에 사용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퇴사의사 표현은 물론 자신이 원하는 퇴사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미리 지정한 퇴사일을 관리자에게 알리는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특정 날짜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당신이 원하지 않는 날에 퇴사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간주되므로, 이 문제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노동청 홈페이지(www.moel.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노동청 고객지원센터(1350)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실업급여 지급을 제약한다고 공언한 경우, 이를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 시기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