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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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하 사업장인데 입사 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은 가입해서 제외하고 월급 받고있는데 이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일한 날짜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4대보험 금액 제외한 월급내역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오?
정*선 님
조회 : 899건
답변 : 4건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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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4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록관계가 시작되면 그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때문에 근로첫날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부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근로시작일부터 4대보험 가입하신 상태이고 추후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단, 실업급의 수급요건은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퇴사시기점으로 상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역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작성 및 교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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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실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과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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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상 벌금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사측에 다시 한 번 요구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무관하지만
사측에서는 증거가 없단 이유로 퇴직금 지급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입증할 만한 서류 및 정황을 반드시 남겨놓으세요!!
월급내역서(임금명세서) 또한 사측이 지급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관련해서 노동청 진정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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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4
안녕하세요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시킨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3. 월급내역서는 임금명세서를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 근로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문서로 동의 원칙에 의해 작성이 권장되지만, 미작성 시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관계가 설정되었다면 법률적으로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언제든지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보험료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월급에서 자동 계산되어 공제됩니다.
월급내역서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계산근거가 되는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월급지급 시 세부 내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단,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제가 있을 경우 지역 노동청에 통보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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