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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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기간이 부족한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24년 11월 4일에 출퇴근으로 일을 하기 시작해서 2025년 5월 16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은 고용노동센터에 문의해보니 1월부터 시작해서 총 167일 가입되어 있어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4대보험을 추가로 소급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도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한*희 님
조회 : 507건
답변 : 2건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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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4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피보험확인청구신청 절차를 통해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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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4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일수가 근소하게 부족하여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11/4 부터 근로시작하였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여 11/4일부터 보험의 소급적용을 신청해 보실 수있습니다.
혹은 최적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최종직장 및 종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상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실 경우 상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보험급여 지급 요건 중 하나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지난 1년(365일) 동안 180일 이상'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소급 가입이 가능한 경우, 한도 내에서 일부 기간을 추가로 보험 가입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기업이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법적으로 소급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소급 가입 등이 힘들 수 있으므로, 급여 지급 요건에 충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으므로, 최종으로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상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당 기간의 보험 미가입 사실이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고용노동부의 노동감독에 의해 소급가입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진행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수월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 혹은 근로복지공단에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350'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으십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