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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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배우자출산휴가 30일 모두 유급휴가로 하고 있어
    월급 100% 나갔습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신청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센터 1350해도 연락이 계속 안되어서 이곳에 문의 남깁니다.
    박*장 님
    조회 : 192건 답변 : 3건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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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법정 배우자출산휴가를 무도 부여하고 회사가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경우라면 대위신청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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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일경우
    회사가 대위신청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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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4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지원금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에 대하여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607,65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는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의 기업서비스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때는 상담을 진행해 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월급 1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은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월급 100%를 지급하셨기 때문에 신청 가능한 출산휴가급여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월평균보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즉, 사업장에서 부담한 급여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출산휴가비용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관련해서는 사업장이 속한 동네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 가능합니다. 디지털 증명서(공인인증서, USB, 스마트폰)와 배우자의 출산증명서, 배우자의 월급명세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콜센터인 1350은 통화량이 많을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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