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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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회사대표는 그동안 명절 보너스와 하계휴가보너스를 지급한것을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보너스 관련하여 따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연차는 사용하도록 명시되어있으나 구두상 근무한지 1년 미만의 신입은 연차사용이 불가하다 라고 이야기하여 1년동안은 연차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근무기간 1년이 지난후 퇴사하였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요청했으나 주지않아 노동부에 진정 했습니다 대표는 저에게 그동안 받은 보너스는 모두 민사로 반환소송을하겠다고 합니다 통장에 2번 보너스, 명절보너스로 기재되어 입금되었고 나머지 2회는 급여와 함께 입금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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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건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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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에 해당되어야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명절보너스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장에서 진정 취하를 시키기위해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지켜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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