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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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가입 기간이 1년이 안 되어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지금 회사에서 3/24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이동 할 사정이 생겨 1년 근무 후 퇴직금을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받고자 하는 국가 지원사업이 있어서 5/1일자로 제 4대보험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이전의 월급은 4대보험 미가입이기 때문에 금액 공제가 안 된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내년 3월 말~4월 중 퇴직해도 퇴직금 지금이 가능한지, 아니면 4대보험이 가입 된 5/1일 이후에 퇴직하여야
퇴직금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5/1 이후 지급이 가능한 것 이라면 이처럼 4대보험 미가입 된 급여 이체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제가 보험금을 납부하고 가입일자를 3/24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경우 3월 말~4월 중 퇴직하여도 퇴직금 지급이 될까요?
이*화 님
조회 : 2624건
답변 : 6건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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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4
4대보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실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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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4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3/24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다음년도 3/24일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대보험의 공제는 의무사항이나 퇴직금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일도 5월일 경우 소급신청을 통해 전체기간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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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1년 근무시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만약, 사측에서 안주겠다고 하면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 대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출신 노무사인 제게
언제든지 연락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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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5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무개시일로부터(입사일) 1년 재직하였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시기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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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5
안녕하세요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 기준 1년이 아니라,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현 상황의 경우 임금입금기록,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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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5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는 별도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되는데, 법 제34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무 기간이 중요한 편입니다.
즉, 4대보험 가입 기간이 아니라 실제 근무 기간이 1년이 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 시작일인 3/24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하고 가입일자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이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퇴직금의 계산 방식은 근무 기간 동안의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4대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의 임금이 고려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주나 노동청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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