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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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인 이상 기업 기준 궁금합니다.
법인사업자이고,
1. 대표자는 제외인지요?
2.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제외인지요?
3. 정규직 외 일용직으로 근무하나 15시간 이상이면 포함인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님
조회 : 213건
답변 : 5건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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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이므로 상사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소저근로시간 및 고용형태는 무관하며, 1개월 동안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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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1. 대표자는 제외입니다.
2. 3. 파견근로자 제외하고는 근무형태 상관없이 모두 포함입니다!!!
사업운영하시면서 법률자문 필요하실때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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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5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대표자는 제외됩니다.
나아가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등 고용 형태나 근로시간과는 무관하게 모두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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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네
2.3 근로자라면 근로시간과 관련없이 포함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이 별도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맞게 계산을 해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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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2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대표자의 포함 여부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업 주체인 대표자는 직원의 수를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2.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포함 여부 역시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이 짧다고 해서 그 근무자를 직원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 지원정책이나 법률에서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를 제외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포함 여부도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용직이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10인 이상 기업 기준"이 정확히 어떤 상황이나 법률, 정책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세부 답변은 달라질 수 있으니, 원하시는 정보에 맞게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