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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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연차수당
23년 8월에 입사하였고 25년 6월 퇴사 예정입니다. 24년에 4개, 25년 들어서 총 연차를 5.5개 사용하였습니다. 년도로 계산하면 9.5개의 연차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5.5개의 연차가 남게 됩니다.
회사에 곧 퇴사인데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쭤보니 회사측에서 "12월까지 근무를 안 했으니 연차를 달에 하나씩만 사용 가능하다 근데 이미 5개를 사용하였으니 연차가 1개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 연차 남은 건 없는 거냐고 여쭤보니 “없는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1년 이상 근무하면 15개의 연차가 의무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의 규정으로 한 달에 하나만 사용 가능, 6월 퇴사이니 6개를 제외한 연차는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찾아보니 회사는 회계 기준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가 연봉/13인데 급여 명세서에 연차수당을 적어두었는데 그 연차수당을 제 급여에서 떼서 적어두었습니다. 제 연봉이 2,800만원인데 2,800/13= 2,153,846원이 나옵니다. 이게 제 급여인데 기본급여에 2,074,438원 / 연차수당에 79,408원을 적어두었습니다. 급여 명세서로 보면 저는 연차수당을 받은 거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받지 않았고 제 기본 급여만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 위반이 되지 않는지 궁급함니다. 만약 위반이라면 이 부분에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래에 글은 근로계약서 연차관련 항목에 적혀있는 글입니다.
4)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단, '을' 이 동의할 경우 매월 연차수당을 지급하 되 '을' 이 요청할 경우 연차를 부여하고 기 지급한 연차수당을 휴가 후 급여일에 정산하거나 연차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김*혜 님
조회 : 404건
답변 : 3건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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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2023년 8월에 입사하여 2025년 6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26일(=11일+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운영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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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연차개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최저 기준입니다.
그보다 하회하는 기준으로 연차개수를 부여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이고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을 적어놓고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전액불 위반에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죄도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회사 취업규칙, 그리고 실제로 사측과 오고간 대화를 토대로 판단해야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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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받았다면 이를 제외한 연차만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며, 그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연차휴가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이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연차사용은 1개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의 사용과 산정 방식은 다르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차는 미사용 시 소멸되며, 퇴사 시 휴가비로 지급됩니다.
2) 회사가 직접 연차수당을 급여에서 분류하여 적어놓았다는 사실은 연차수당이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원활한 근무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3) 위에 적혀있는 근로계약서 연차관련 항목에 따르면,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매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연차를 부여하며 그에 따른 연차수당을 정산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없으며, 회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연차 수당을 꼭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기반으로, 위 사안 전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노무사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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