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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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감독 시정지시 / 시정명령
안녕하세요.
기업 인증사업 공고문상 결격요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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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요건 : 최근 2년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기업
* 감점 : 최근 2년간(23년~24년)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 주의/행정지도(비처분성 권고조치) : 0.5점 감점
- 시정조치 이상(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1점 감점
※ 단,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등)은 결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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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감독 과정에서 근로감독관님으로부터 받은 "시정지시"가 위 공고문에 명시된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등)’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우*희 님
조회 : 2776건
답변 : 3건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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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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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5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정조치는 어떠한 법적제제를 곧바로 하지않고 일정기간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일종의 유예조치이자 권고성 선행조치인데 반해
시정명령은 직접적인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조치로서 불이행시 곧바로 처벌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은 구체적인 법집행행위서 공권력을 가지고 일반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무상에서는 시정조치와 시정명령을 혼재해서 쓰고있어 정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시면은 해당공문을 발송한 근로감독과에 연락하셔서 정확한 정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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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 근로감독 시정지시는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개선을 지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통상적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받은 '시정지시'는 공고문에 명시된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등)’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특정 공고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공고를 집행하는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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