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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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가입 안된 일용직
일용직을 구해서 일을 하러 갔는데 일한지 5분도 안되어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게 되었는데 급하게 구한 일용직이라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쪽에서는 병원비와 합의금을 달라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박*민 님
조회 : 130건
답변 : 3건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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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5
출근한 당일 산재가입하시고 산재 신청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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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5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일단 근로복지센터로 연락하셔서 상황설명하시고 산재보험가입 및 산재신청에 대해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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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성립신고가 되어있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공상처리를 하여도 추후 산재 처리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칙대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미 상황이 발생했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근로자와의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합의금은 근로자의 치료비, 평균임금의 70%를 곱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통상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두번째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를 내야하지만, 근로자가 산업재해보험 가입자로 인정받아 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사업주는 합의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상황에 맞게 빠르게 대처하여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중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재해보험가입과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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