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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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월급 일부 환수통보오면 무조건 돌려줘야하나요?
제가 신입으로 올해 1월 6일부터 입사를 했습니다. 한달에 월급은 세후 230만원이 들어왔었고 3개월이 지나고 저는 4월 초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고 일주일 후에 1월 월급중 1월1일-1월5일까지는 출근을 안했으니 35만원 월급을 환수해야한다고 문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1월 6일부터 출근하라 해서 했고,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 그리고 저는 퇴사를 다 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사과한마디 없이 월급 환수를 한다는 통보를 받고 기가차서 말이 안나왔습니다.법적으로 회사측에 월급환수한다고 통보하면 무조건 35만원을 보내야하나요? 엄연히 회사측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보내라면 제가 보내야하는건지, 안 보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
참고로 회사측에선 이번주까지 돈 안보내면 내용증명 보내겠다네요ㅠㅠ
고*경 님
조회 : 1115건
답변 : 4건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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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7
급여관련 사규와 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급여가 잘못 계산되서 착오지급된 금액인 경우 반환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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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했을때
과지급이 된 것이 맞다면,
사측의 환수요구에 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ㅜ
다만, 사측이 요구하는 금액이 합리적이고
계산상 맞는것인지는 판단해보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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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8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입사전인 1/1~5 기간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기간에 대해 받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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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지급한 금액은 민사로 돌려받아야합니다.
다만, 근거가 있는 부분이라면 반환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자의 임금 지급에 관한 부분을 참조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사업주는 임금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게 순수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와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임금 전액 또는 일부를 금전 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가 임금을 잘못 지급한 것이라면 그 부분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환수를 요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월급을 잘못 지급했다며 환수를 요구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실제로 월급을 환수해야 하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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