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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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야간 시간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의 근무 형태에 대한 정보는 다음 과 같습니다.
근무 요일: 주 4일 고정
근무 시간: 오후 12시 ~ 오전 09시 휴게시간 없이 총 9시간
근무 기간: 24년 1월 ~ 현재(25년 6월) 근무중
시급: 15000원
특이사항: 중간에 점주님이 바뀌어서 24년 1~9월 A 점주님, 24년 10 ~ 현재까지 B 점주님 아래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A점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야간 시간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의 근무 형태에 대한 정보는 다음 과 같습니다.
근무 요일: 주 4일 고정
근무 시간: 오후 12시 ~ 오전 09시 휴게시간 없이 총 9시간
근무 기간: 24년 1월 ~ 현재(25년 6월) 근무중
시급: 15000원
특이사항: 중간에 점주님이 바뀌어서 24년 1~9월 A 점주님, 24년 10 ~ 현재까지 B 점주님 아래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B 점주님과 작성한 근로계약서만 소유중입니다. B점주님께 프리랜서 형식으로 고용된 것이라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 점주님과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으론 1일 3시간 근무로 작성했으나, 실 근무 시간은 9시간 입니다. 근로법 상 둘 중 어느 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근로법상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따로 보험료 떼는 것 없이 단순 시급*근무시간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주휴 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증빙 자료로 A, B 점주님으로부터의 입금 내역과, 근로 계약서가 있는 상황에서 여태껏 미지급된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26년2월까지 근무할 예정이라 약 2년 정도 근무후 퇴사할 예정인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4. 퇴사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현 님
조회 : 280건
답변 : 4건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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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8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형식적일뿐 상시적으로 행해진 실제근로시간을 입증하여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질문글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동시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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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8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1. 실질적, 고정적으로 일 9시간 근무하셨다면 실질주의원칙에 따라 9시간으로 인정됩니다.
2. 현재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이나, 적절한 증빙을 통해 지속적으로 15시간을 초과해 근로하여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입사초부터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시면 1년이상 근속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 가입여부 및 비자발적인 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성 인정, 소정근로 15시간, 유효한 증빙자료등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 신청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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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아무리 프리랜서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퇴직금 등 기타수당 청구 전부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시는지부터 체불임금 청구대리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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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가 원칙이나, 실질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후자로 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임금체불 인정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먼저, 부정한 계약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입된 근무시간과 달리 실제로는 더 많이 일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법적으로는 실제 근무시간인 9시간이 인정됩니다. 해당 사실에 대해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문제의 경우,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 권리이므로 지급 받지 않았다면,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대해서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주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점주가 바뀌었을 때 사업장이 같고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 점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하기 전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떼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선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모든 내용은 개략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받고, 적절한 대우를 받기를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