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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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만료 VS 권고 사직
안녕하세요. 24.05.02에 직장에 다니면서 3개월 수습기간을 가졌었습니다. 3개월 수습을 더 할 수 있다는 대표님 권유로 3개월 연장을 해서 총 6개월 수습을 하였습니다.
그러곤 24.11.01 부터 25.11.01 까지 근로기간이 적힌 근료 계약서를 썼습니다.
대표님이 계약기간이 적혀있다고 해도 연봉협상으로 구두상 적어논것이지 정규직 맞다라고 다른직원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25.05.30에 갑자기 대표님이 부르셔서 1년이 지났는데 재개약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곤 작년에 비해 매출도 크게 오르지도 않았고, 회사 경영상 인원 감축을 해야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6월달 까지만 하는걸로 하고 퇴직금, 실업급여를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상 25.11.01까지 되어있는데 실업급여를 어떻게 해주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6/30까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거 같아서 여기다 여쭤봅니다.
6/30 까지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지
11/1 까지의 근로계약서를 냅두고, 권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상기 본인은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력 감축으로 권고 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권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다른회사 갔을때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구 해서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유*영 님
조회 : 788건
답변 : 1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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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9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이미 25.11.01. 까지 근로계약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전에 퇴사를 협의하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애매한 상황에서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먼저, 근로 계약서를 6/30일까지로 다시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직장을 그만둬야한다는 것을 고지 받은 상황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 실업급여도 잠시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직장을 떠나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11/1까지라면, 이를 지켜야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일률적으로 계약기간을 만료시키지 않고 일찍 해고하는 경우는 회사의 경영 악화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해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퇴직금 등)을 제공하면서 협의 해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권고 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해고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스스로 그만두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가 강제로 권고 사직을 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권고 사직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본인의 의사결정이었음을 밝히고,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퇴직금, 안정적인 퇴사 후 진로 등)을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거는 말씀해주신대로 '계약기간 내에 개인적 사유 없이 해고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변호사 등에게 상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상담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쉬운 결정이 아닌 것 같아 많이 고민이 되시겠지만, 여러 방법을 고려해보시고 법적인 도움을 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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