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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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포괄임금제 궁금해요
2023년 12월에 입사해 2025년 7월달에 퇴사를 앞둔 5인이상 사업장의 직장인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남은 연차 갯수를 확인해 보니 1년차가 되면서 발생한 15개의 연차와
2023년 입사 후 생긴 미사용 월차 3개 총 18개의 연차가 남아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회사측에서 '연차수당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해서 계약서를 확인하니
2023년 12월 즉 입사와 동시에 계약한 계약서에는 '연차수당 포괄'이란 단어가 없었고,
2024년 1월-> 해가 바뀌면서 다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연차수당 포괄이란 단어가 적혀있었습니다.
이 경우 궁금한게 있는데요
1. 이미 18개의 연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연차수당 포괄'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계약서를 재작성한건데
미사용 월차 3개는 빼더라도 연차 15개가 생기기 전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미 15개가 생긴 후에 작성한 계약도 소급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서 상에는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라고 적혀있지만 정확히 몇개의 연차를 포함하였는지, 이런게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3. 연차수당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재작성 후 받은 월급명세서를 전부 확인해보니 몇달만 [포괄연차수당 12H]라는 항목이 추가되어있고 나머지 달엔 그런내용이 없습니다
(매번 명세서가 바뀐거에요 월급은 같았구요.) 이래도 회사에서 문제 없이 포괄임금제를 시행한 건가요?
4. 만약 회사측이 문제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가정 하에 (예를들면 15개의 연차를 12개월에 나눠서 지급한단 식으로)
제가 7월에 퇴사를 하게되면 12개월동안 지급을 받은게 아닌 7개월동안 지급을 받게 되는건데 이러한 경우 남은 5개월에대한 연차 수당은 따로 들어오는건가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김 님
조회 : 394건
답변 : 3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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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글 만으로 구체적인 사신관계와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나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의 경우 월급에 포함된 수당 시간과 수당 금액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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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금액과 실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비교해서 차액을 구해봐야합니다.
자세한 사항 알려주시면 계산 및 임금체불 신청시 대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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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9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포괄임금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답변이 가능한 영역일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게약서에는 원칙적으로 수당의 금원과 시간과 같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명시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
4번과 같이 전액지급받지 못한 수당이 있을경우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제사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 안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의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새 계약서에 적힌 '연차수당 포괄'이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제는 그 포함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이 어떤 기준으로 포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의 임의 해석이 가능하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였다면 그에 따른 명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매월 명세서에 적힌 내용이 변경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되며, 노무법인 등에 상담하거나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퇴사 시점까지의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만큼이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의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본 내용은 법률 충고가 아니며 실제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위해서는 노무법인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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