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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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질 근무내용이 다름. (근로계약서가 더 악조건)
사업주 + 직원 3명있는 작은 사무실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9시부터 18시까지라고 명시되어있으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후 1년이내 매월 1일, 입사 1년후부터 연간 15일이라고 명시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계약서는 이렇게 작성이 되나 일이 연장되거나 많지 않은 이상 17시 퇴근을
구두로 명시하였고, 휴게시간도 10시 반부터 시작하여 1시에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8월 입사후 연차를 그냥 5개를 주셨고, 업무에 피해가 되지 않는한 자유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2025년이 되면서 여름휴가 포함 17개를 그냥 지급해주셨습니다.
연차산정기간 등 연차일수에 관련된 신청서류는 따로 있습니다.
(이름, 직급, 연차산정기간, 총 연차일수(여름휴가 2일, 신고특별휴가 별도), 사용기간과 사용일수 잔여개수 신청일, 결재자의 사인이 담긴 서류입니다)
암묵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룰을 작년 8월 입사하여 하는방식대로 해왔고,
사장은 사무실에 cctv를 놓아두고 매일 확인합니다.
그러고도 아무말 안하니, 그냥 괜찮나보다 직원 모두 관행처럼 하고 있습니다.
다른직원 중 벌써 상반기에 20개 가까이 사용한 직원도 있습니다.
(5년차 직원으로 5년 근속 14개의 추가 연차를 받음)
그런데 이제 막 8개를 사용한 저에게 왜이렇게 몰상식하게 연차를 사용하냐고 합니다.
일도 안하면서 라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제가 안한일이 뭔가요? 데드라인 넘겨 일을 결재받은적도 없고 재시간에 다 했는데 안한게 뭐냐고 물어보니
말할가치가 없단식으로 말하고, (할말이 없는거죠)
너만 점심시간 오래쓴다,
너때문에 손해를 봤다 는 식으로 없는 죄목,
작은실수는 과대하게 만들어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반하게 한 행동들로 해고가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거 제가 당할수 있는상황인가요?
문*미 님
조회 : 194건
답변 : 4건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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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만약 해고 등 실질적인 조치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증거 확보 등의 노력을 하시는 것이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운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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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0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사내 모든 근로자가 관행적으로 연차 및 휴가를 사용해 왔다면, 질문자님에 대해서만 관행이 아닌 규정을 적용하여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상기 말씀하신 관행으로 인정될만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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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유로 해고한다면 명백한 부당해고 입니다.
사직서는 절대 먼저 작성하지마시고, 사측이 부당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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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사업장으로 해고가 자유로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질 근무내용이 다르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부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합리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필요에 따라 노동조사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명시된 규정이 더 나쁜 조건일 때는 실질적인 근무조건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실제로는 17시에 퇴근하라고 권고하였다면, 이 시간이 실질근무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이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권고 사항을 문서화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조건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도 안하면서' , '손해를 봤다' 등의 말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와 실무내용이 다름을 이유로 해고을 주장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근무하였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사장님께서 주장하는 '해고 가능성'은 증거 없는 단정적인 주장일 뿐,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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