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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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산재보험 미신고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자로 국세청에 신고했으나 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를 안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를 하나요?
이럴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명 님
조회 : 642건
답변 : 2건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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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회사측에 신고를 요청하시고 회사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신고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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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체납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징받게 됩니다. 또한 이는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일용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산재보험이 신고되어 있지 않다면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병원비, 재해보상금,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는 사업장이 그동안 미신고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일시납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근로자에게도 일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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