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용,일용

Question

정정화 · Answer

상시적으로 근무하시면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창훈 · Answer

계약을 3.3%로 하였다는 것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로 근로할 경우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위와 같을 경우 고용 산재만 가입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수 · Answer

안녕하세요,

귀 질의에 따라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상용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주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은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3개월 계속근로를 제공하신다면 고용보험 가입가능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률을 적용하지 3.3%즉 사업소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조건이라면 상용으로 고용(3개월 이상 전제)/산재는 가입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소득세는 3.3%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이므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고용산재만 가입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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