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고 잠수탄 직원 만근수당 환수관련

Question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수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근이 아니어도 주겠다 라는 식의 다른 대화이력이 없었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환수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및 사업 운영하시면서 정기적인 법률 자문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정정화 · Answer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민주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만일 해당 수당과 관련하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실하다면 이에 대해 반환을 요청 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수가 급여에서 상계하는 것이라면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이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급 조건을 성취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사로 가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근의 의미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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