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관련.

Question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가 진정과 고소입니다.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아달라는 신청이 '진정'이고, 처벌해달라는 것이 '고소'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미납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합의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절차때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

정정화 · Answer

일단 근로자성입증 후에 진정 또는 고소를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았으니 실제 근로형태와 근로조건 등으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결희 · Answer

진정(단순 신고)와 고소의 차이를 설명드리면,

진정 - 행정적 신고 -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고소 - 형사적 신고 -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요구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하면됩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을 지급받는 것에 국한된 목적이면 진정을 권해드립니다. 
시간적으로 유리합니다.

김민주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위반, 주휴수당미지급, 근로조건의 동의없는 변경등은 모두 위법사항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 진정은 노동청에 하는것이고, 고소는 처벌을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통장 입금내역, 근무기록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은 처벌을 원하는 고소 외에도 시정을 원하는 진정이 있습니다.
진정을 우선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조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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