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개인사업장 2개월근무한 직원 권고사직

Question

정정화 · Answer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무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5인 미만도 30일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해고사유 서면통지나 해고 정당성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고수당만 주의하면 됩니다!!

정결희 · Answer

해고예고 내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것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할 뿐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합니다.

즉, 해고를 하면서 해고예고 30일전에 이루어져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연수 · Answer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자체는 자유로이 가능하나 해고일 30일 이전에 미리 예고하여 통보해야하는 해고예고의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의무는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현재 근로자가 2개월차라면 그냥 해고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훈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김정훈 대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법이 미적용되지만,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즉, 해고 후 부당해고 신고하더라도 법적용이 되지 않아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나,
30일전 해고예고 또는 30일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관계없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필요시 해고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나 해고예고수당을 주기 싫으시면 30일전 해고예고 통보만 지켜주시면 되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 처리하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주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라도 해고예고조항이 적용되지만, 해당 근로자가 근속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30일 전 해고통보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바로 해고해도 예고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 Answer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정당성, 해고서면통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는 적용되나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즉시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직원" 해고 시에는 해고예고 미적용입니다.

따라서 2개월 근무한 직원은 3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 의사를 전달주셔야
나중에 해고예고수당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상시5인 미만 / 입사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가 가능하므로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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