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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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질병휴직 소견서는 종합병원에서만 받아야하나요?

    질병 휴직(무급)을 하려고합니다. 로컬병원 전문의에게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다만 사규를 살펴보니 휴직이 가능한 경우에 1. 직무상 발생한 질병의 경우 2. 직무외 발생한 질병이며, 종합병원에서 인정했을 경우 라는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해당 질병은 직무로 인해 상태가 악화될수는 있어도, 발생자체가 직무 때문이라고 보긴어렵습니다. 이 경우에 직무 외에 발생한 질병임에도 로컬 의원에서 소견서를 받은 것으로 휴직이 가능할까요? 즉, 사규를 엄격히 해석하여 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휴직안을 회사에서 거부할수있는지 여쭙니다.

    만약 그렇다면 종합병원의 특성상 소견서를 잘 써주지않고 예약잡기 부터 쉽지않은데, 이는 근로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휴직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지는 않은지 여쭙니다.
    궁***다 님
     조회 : 1490건 답변 : 4건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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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결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3

    근로기준법으로 질병 휴직의 승인을 의무화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질병 휴직 승인 조건을 두는 것은 회사의 재량에 속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이 아닌 경우라면 종합병원 외의 병원의 소견은 인정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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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3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병가를 의미하신다면,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휴가가 아닌 복리후생적인 휴가이므로, 회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취업규칙상 2와같이 명기되어 있다면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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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병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정한바가 없으므로 먼저 사규에 정한 병가 규정이 의무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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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이므로 인정을 안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규나 회사의 행정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종합병원이 아닌 의원이나 로컬병원에서 발급한 질병휴직 소견서도 휴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종합병원의 소견서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가 종합병원에서의 소견서를 요구하는 것이 꼭 무리한 요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종합병원에서의 진단이 좀더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가 이를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회사의 권한이므로, 회사의 요구사항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거나, 근로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이 필요한 경우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 질병으로 인한 휴가는 '질병ㆍ부상ㆍ건강상 또는 의료기관의 검사등을 받기 위한 사유로 인한 공가'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의 진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므로, 의원에서 받은 소견서가 없으면 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회사의 사규나 규정, 그리고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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