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Question

김정훈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대건 김정훈 대표 노무사입니다.

답변 1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요청하시면 되고, 사업주는 당연히 가입을 해주어야하나,
만일 거부시에는 공단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답변 2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 각각 신청할수있고 해고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는 30일전 통보 또는 통보가 안되면 30일 상당 수당 지급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같이 30일전 해고 통보가 있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해고가 부당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수있고, 승소시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3.3%를 공제하였다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장님께 이야기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와 실업급여는 별개이므로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면 소급하여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 30일 이전에 예고하였다면 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4대보험 소급가입 가능합니다. 사업주측에 요청해야합니다. 대신 소급한만큼 보험료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하는거고,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측에 요청하는거라서 병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여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3. 구두로 해고예고를 한 시점에 대한 증거는 꼭 필요하긴합니다ㅜㅜ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

전연수 · Answer

안녕하세요,

사안의 경우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공단에 신청하는 것이고,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자는 별개이므로 병행할 수 있으나,

해고와 관련한 사실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이를 다투어 인정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이므로 모두다 요건에 해당하면 진행 가능합니다. 4대보험도 가입해주지 않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서 가입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4대보험 공단에 신고를 통해 가입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둘 모두 각각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 취소후 4대보험 소급가입해야합니다.
2. 별개이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명확한 해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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