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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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해고예고수당 증거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고 녹취는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데 해고서면통지는 의무인가요? 구두통지는 부당해고일까요?
    해고서면통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두통지를 이미 받은 상태인데 해고서면통지를 사장님한테 요청해야되는건가요?
    미* 님
    조회 : 369건 답변 : 6건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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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두해고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두로 한 것이라면 근로자분께서 해고통지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해고서면통지를 요구해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급적 노무사 상담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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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서면 통지 의무사항입니다. 곧바로 요청하시면서 요청을 한 것도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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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3

    안녀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서면통지는 의무입니다.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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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5인 이상일 경우 해고 서면 통지 위반시 무조건 부당해고 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하고,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사건 파악 및 대리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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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6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해고서면통지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셔서 구제 받으실 수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미지금에 대한 증거자료로 쓰시고자 할경우 녹취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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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시에 서면통지 해주어야 하고
    구두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로 다투시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절차 하자를 보완하도록
    굳이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동법상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그 예고를 하는 방법이 구두인지, 서면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것이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이점이 있습니다.

■ 해고일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해고를 예고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구질수 있습니다.
- 노동법상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예고일 전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절차상으로 봤을 때, 해고인정 후에 지급되는 원칙으로, 근로계약해지 후에 지급되게 됩니다.

■ 구두로 해고를 통지했다면 그 자체로는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습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다른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되므로, 추가적인 상황이 있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받기 위해서는 사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서면 해고 통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이 가능한 방식(등기, 이메일 등)으로 요청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기관이나 노동청 등에 문의하거나, 프로 보노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법무사나 변호사에게도 상담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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