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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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후 3주 계약직
3년 정규직 후 자진퇴사(~05.31퇴사)
이후 7/21~8.13까지 단기계약직( 4대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누군가는 자진퇴사 후에는 1달이상 단기계약직을 해야한다고하고
누군가는 계약기간기간이 명확한 근로계약서만 있다면 3주여도 무관하다고 하고요!
3년정규직과 단기계약직 업종이 비슷해서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영* 님
조회 : 1919건
답변 : 2건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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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업급여 센터에서는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합니다. 퇴사 후 방문하게 되실 센터에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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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6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1달 미만의 근로계약은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을 살펴보면, 직전 고용형태가 일정기간제 노동 계약(일정기간직), 고용확정제 노동 계약(고용확정직), 파견근로자(파견직), 교육훈련생 등이라면 다음 달의 5일 이내에 임금을 받으면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계약직이었던 당사자가 계약이 끝나고 즉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계약종료일 다음날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기 계약직 근로를 한다고 무조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로기준법 하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그 기간이 최소한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하며, 직전 고용형태가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1) 일정기간제 노동계약(정규직 포함)
2) 고용확정제 노동계약(기간산정이 불가능한 계약)
3) 파견근로자(파견직)
4) 교육훈련생
따라서, 자진퇴사 후 3주간 단기계약직이었더라도 이전에 3년 간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고용보험 가입이 유지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환이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확실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에 연락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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