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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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휴원예고하고 퇴직금 없다합니다

    요양병원에 10년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6.13일에 대표원장님이 병원 운영이 어려워 8월에 휴원(폐업 아니고?)예정 이라고 직원들 모아놓고 선포했습니다. 퇴직금 따로 저축도 안해놔서 없답니다. 5.6.7 월 급여를 못준다고하고 대신(?) 3개월간 받을 월급을 퇴직연금에 넣는답니다. 이것부터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체당금 신청하랍니다. 이말은 무월급으로 병원 에 나와서 일하란 말아닌가요? 법인병원이고 돈이 없다는데 과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내일당장 사표 내는게 좋나요? 아니면 7월 말에 나오는게 맞나요? 내일 나온다면 사직서 내용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도**** 님
    조회 : 102건 답변 : 4건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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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퇴직금 체불과 임금체불 모두 해당합니다.
    관련해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과 대지급금 신청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사표를 내게되면 자진퇴사입니다.
    그 시점부터 퇴직이어서 그 기간 이후의 월급은 못받습니다.
    최대한 버티시고 부당해고쪽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과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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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5

    사직서는 쓰지 않아도 되고 퇴사(또는 해고) 처리 되면 임금체불, 체당금, 민사청구 등 진행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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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6

    임금체불 등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퇴직금 체불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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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못 주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황이라면
    더 출근의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즉시 퇴직 통보하시고, 체불된 금액에 대하여는 하루라도 빨리 노무사 선임하셔서
    대지급금 신청 및 민사소송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 또는 법률구조공단 이용 필요)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므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병원이 휴업하기로 했다면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그에 따른 대응책은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로, 퇴직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이 없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단순히 '퇴직금이 없다'고 하면 이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문의하시거나 노동상담소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퇴직금 대신 급여를 퇴직연금에 넣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급여는 다르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퇴직금과 월급은 별개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체당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체당금 신청은 근로자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속증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체당금 신청을 통해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계속할지 퇴사할지에 대한 결정은 본인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결정한다면 사직서에는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서술하고, 퇴직금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위 상황은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노동청이나 노동상담소 등에 상담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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