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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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사후 산재+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제가 업무중 부상을 당해 (직업:운동강사) 더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고 이직확인서도 부상.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되어있습니다.
    3/31 부상, 4/7 퇴사 후에 산재신청을 해서 산재요양기간 3/31부터 적용되었고 약 2달반 요양을 하였습니다.
    현재 산재요양기간 종료, 실업급여 신청을하려고 고용센터 방문했는데
    산재기간중에 퇴사는 사업주가 30일동안 해고 할수없는 기간인데 저는 그전에 퇴사를 하여서 자발적퇴사라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 요건이 안된다고 , 이직확인서에도 질병,부상퇴사인데도 불가능하다고 하다고해서 허무하게 나왔습니다.
    실업급여를 정말 신청을 할수가없는건가요?
    송*현 님
    조회 : 1608건 답변 : 2건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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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5
    채택글

    부상, 질병 등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건지 회사가 해고를 한건지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6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질병,부상의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은 더욱 까다롭습니다. 사직전에 질병부상에 대한 소견서가 있어야 하고,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않은 경우여야하며, 현재 구직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또한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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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일정 기간 일을하고 소득을 얻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또는 본인의 과실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으며,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면, 이직확인서에도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면 협의 퇴사로 보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사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결정되므로, 상담사의 판단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정보를 얻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가능하시다면 노동상담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다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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