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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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 노동위원회 조작 자료 제출 시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조작된 자료(거짓 주장이 아닌)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 여부 및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료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딱히 처벌은 하지 않는것 같은데 노동청에서는 처벌을 하나요?
처벌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 님
조회 : 906건
답변 : 4건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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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공)문서위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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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해당 자료가 거짓이거나 조작이 되었다면, 거짓이거나 조작이 되었다는 입증을 통해 불이익한 판결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이나 조작된 자료로 인한 처벌은 형사적인 부분에서 다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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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에서는 각각 거짓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저도 실무상 이를 문제 삼았을 때에는 딱히 노동청, 노동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고발은 해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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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8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사문서위조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보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에서도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과태료,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8조에 따르면 고용주 등이 근로기준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3조에는 고용주 등이 노동청에 제출하였던 근로관계자료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해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러한 처벌이 적용되려면 그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가 충분해야 하며, 노동청에 정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후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첫번째로 청와대 국민청원,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 등에 직접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건 발생 일자, 조작된 내용, 혹은 이에 대한 해당 인물과의 관련성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일어난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증거화하거나,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이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노동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례별로 다른 상황에 따른 맞춤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허위의 자료 제출이나 사기 행위에 대한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 수집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