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4대보험이 2개월가량 미가입되있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2024년 11월 26일 ~ 2025년 1월 26일 프리랜서 계약 후 주5일 통근하며 근무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나 근로증명이 가능한 사진 등은 가지고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에 정규직 계약 전환 후 5월 말 권고사직, 2025년 6월 1일 피보험자격상실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 고용보험 내역 확인하여보니 2월1일부터 피보험자격 발생되어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때문에 피보험 일수가 부족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는데,
이 경우 11월말~1월31일까지의 근무에 대해 4대보험 소급가입 등이 가능하고,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북*성 님
조회 : 592건
답변 : 3건
25.06.16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통해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 가입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6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6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하셨다면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료를 권고사직 이후에 역추징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 임금'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하는데, 삭감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료 부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역추징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상태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업급여 받는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인 5개월 동안도 실업급여 받는 기준인 '지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날짜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시하신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해당 담당 공무원 또는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