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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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트제 중도퇴사시 중간정산환급금 받을 수 있나요?
네트제 계약으로 페이닥터로 근무하였고 중도퇴사 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 연말정산환급 귀속주체는 누구인지 정하지 않았고 네트제라는것도 구두상으로 들었습니다(계약서 상에는 세전 금액만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도퇴사 시 발생한 중간정산환급금은 제가 받을 수있나요?
나* 님
조회 : 1878건
답변 : 2건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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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서에 안분정산 등 문구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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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원칙적으로 네트제일 경우 연말정산 환급 귀속주체는 사업주입니다.
합의하에 근로자로 변경할 수는 있지만, 관련 합의가 없다면 사업주 귀속이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트제의 경우, 중도 퇴사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형태이므로 근로자가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정산환급금의 경우, 퇴사 시점까지 세액이 과다 납부되었을 경우 환급받게 되며, 이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계약서 상에 연말정산환급 귀속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라도,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세금환급이므로 근로자가 받게 됩니다.
다만, 회사와의 합의나 회사 내규, 계약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부분은 해당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회계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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