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수급할 때 회사 기본급은 차감 되는게 맞나요?

일부는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틀린 정보입니다. 먼저, 육아휴직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사람에게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신청일 현재 3년(36게월) 이내의 고용·산재보험 가입기간 중 매월의 평균보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상여금 등을 포함)의 40%나 1일 5만원 중 큰 금액이 하루 급여로 산정되는 것으로 기본적인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 육아휴직급여 하루 급여액의 상한선은 5만원입니다.

두 번째, 회사가 기본급의 70%인 77만원을 지급해준다는 것은 통상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은 기본급이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별도로 결정해 육아휴직 중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육아휴직급여에 빼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별도로 산정되는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여기에서는 기본급의 70%)와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각각 독립적으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77만원을 지급해주고, 고용센터에서는 173만원을 지급해주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통상임금의 40%나 1일 5만원 중 큰 금액을 산정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산정 기준에 따라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요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