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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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녀하세요, 저희회사는 포괄임금제 시행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개수+2개의 휴무를 지급하고 있으며 스케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스케쥴 근무이다보니 토, 일요일 출근)
실제로는 10시~20시까지 근무 하며 휴게시간 1.5시간 제외, 8.5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0.5시간의 추가근무 시간과 휴일근무시 발생하는 추가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아래와 같은 항목구성으로 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1,950,000원
시간외근무수당 (52시간으로 계산) 727,751원
연차수당 93,301원
중식비 200,000원
월 2,971,052원을 월급여로 지급(세전)
제가봤을땐 이미 기본급이 최저시급이 안되는데 (1,950,000원/209시간)
위 기본급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을 계산한들 최저임금에 맞는 급여 계산은 아닌것 같은데요...
판단해주실 노무사님 계실까요...
진*래 님
조회 : 104건
답변 : 3건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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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글 만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와 "일요일 개수+2개의 휴무를 지급 스케쥴 근무" 두가지가 병행될 수 없는 근로형태라 구체적인 근로형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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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8
최저임금에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중식비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일 8시간 주 5일 근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보면 기본급+중식비의 금액이 210만원을 넘어서 미달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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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기본급과 식비를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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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위배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근무하게 되는 시간을 기반으로 최저시급(2021년 기준 8,720원)을 곱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위 상황에 따르면 휴일을 제외한 월 209시간을 근무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때 계산해본다면 1,950,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약 9,330원으로 나와서 기본적으로 최저시급을 넘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또한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휴가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이에 따른 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조언을 위하여 해당 지역 노동청이나 노무사, 또는 법률 상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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