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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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무 외 업무 지시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공SI 회사에 웹 개발자로 취업을 했는데
다른 회사와 같이하는 프로젝트에 투입시키더니 제 직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엔지니어 업무를 지시합니다. 심지어 저희 회사 서비스도 아니고 다른 회사 서비스인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쪽 회사 기술지원 업무를 추가로 지시한거에요.(기존에 하던일 그대로)
심지어 한 두달 정도는 저희 집에서 출퇴근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로 방문해서 설치나 기술 지원을 같이 도와주라고 하는데(매일은 아니고 10-20군데 정도)
제가 궁금한거 세 가지는
1. 직무와 관련이 없는 기술지원 업무를 이행하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2. 집에서 출퇴근 3시간 넘게 걸리는 곳으로 직무 외 업무를 하라고 외근을 보내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면접 볼 때 si 회사라 근무지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 부분 괜찮은지 물어봐서 지원만 해준다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3. 위의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ㅇ*ㅇ 님
조회 : 1137건
답변 : 2건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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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글 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근로계약서상 직무를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등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과 수행 직무와 지시한 직무와의 관련성 등 구제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판단하는 경우 거부 및 이의제기 의사표시를 해두시고 증거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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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8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등을 검토해야 알 수있겠지만, 원칙적으로 회사는 전직명령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전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직무와의 무관성과 방문지원등 생활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의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사유에 해당되기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상담신청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법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필요로 하겠지만, 저의 비전문적인 관점에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이행하라는 명령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 노동계약에서 합의한 업무범위와 금액 등에 맞지 않게 동일한 대가에 많은 업무를 부가하거나, 당신의 전문성과 맞지 않는 업무를 강요하는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2. 워크로드와 거리 등에 대한 이야기는 당신과 회사 간의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회사는 근근무지를 변경하거나 출 퇴근에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곳으로 외근을 보내는 것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인정의 문제는 복잡한데, 일반적으로 자기 의사에 따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업무를 강제로 하는 등의 부당한 처리로 인해 정당한 이유로 퇴사를 결정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부 노동상담센터 또는 그 밖의 노동상담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