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폐업한 회사 워크샵
회사에서 워크샵을 진행한다고 해서 전 직원에게 매달 5만 원씩 회비를 걷었습니다. 총 12개월 납입 조건이었고, 저는 4개월치(20만 원)만 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해고되었고, 이후 남은 8개월치(40만 원)는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회비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강제인지 자율인지 명확하게 안내받지는 않았습니다. 또, 워크샵 자체도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남은 회비를 청구한 건 아니지만, 혹시 나중에 청구될까 봐 미리 확인하고 싶습니다.
1. 이런 경우 퇴사자도 남은 회비를 납부할 법적 의무가 있는 건가요?
2. 회비 관련 동의서나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안내받은 경우도 납부 의무가 생기나요?
3. 워크샵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고 회사도 폐업한 상황인데, 미납분을 청구받으면 거절할 수 있을까요?
워크샵은 해고 당하기 직전에 다녀온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못 받는 직원은 실업급여를 못 받아서 내지말라고 하고
저는 갑자기 해고 당하는 바람에 실업급여 일수가 부족하여
해고를 2주 미뤄주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달라고 하시네요 ㅋ
전문가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개 님
조회 : 67건
답변 : 1건
25.06.17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7
폐업으로 워크샵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납부할 일도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미 납부한 비용의 반환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워크샵 참가에 대한 회비 납부는 일반적으로 그 참가 때문에 일어나는 비용을 분담하거나, 지정된 목적(여기서는 워크샵 참가)에 사용하기 위해 지불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목적이 사라진 경우(회사 폐업 혹은 워크샵 취소 등)에는 납부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2. 회비를 납부하는 의무가 생기려면,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합의 또는 약정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는 서면일 필요는 없습니다. 구두로의 합의도 그 자체로는 약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3. 지금과 같은 경우에서 다시 회비를 청구받게 될 경우, 워크샵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 목적이 사라졌음을 이유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복잡하고 법률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조언을 받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제시한 입장들은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설명이므로, 민사의 추심 등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