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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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워크샵 회비 미납, 퇴사자도 납부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래 상황에 대해 회비 납부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 글 남깁니다.
회사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워크샵 회비를 매달 5만 원씩, 총 12개월(60만 원) 걷는다고 했고,
저는 **4개월(20만 원)**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별도의 계약서나 동의서는 없었고, 강제인지 자율인지도 명확히 안내받지 않았습니다.
워크샵은 해고 직전에 참여했고, 이후 회사가 폐업을 이유로 전 직원을 해고한 상태입니다.
아직 사업자 폐업신고는 완료되지 않았고, 회사 명의는 살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남은 회비(40만 원)**는 청구하지 않았지만, 추후 청구 가능성이 있을까봐 걱정되어 미리 확인하고 싶습니다.
❓질문드립니다
퇴사자도 남은 회비를 납부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계약서나 서면 동의 없이 구두로만 안내된 경우에도 납부 의무가 생기나요?
워크샵은 다녀왔고 회사는 폐업 예정 상태인데, 미납분 청구 시 거절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실업급여 못 받는 직원은 회비 안 내도 된다고 하고,
저는 실업급여 조건(일수)이 부족해 회사 측 요청으로 해고일을 2주 미루는 조건으로 회비를 계속 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회비를 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개 님
조회 : 339건
답변 : 2건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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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7
질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워크샵 진행으로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분담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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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근로자이 자율적으로 사우회등을 조직하고,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 회사에서 해당액을 대신 모으고, 납부하는 행위만 대행하고 있다면 회사가 미납금을 근로자에 청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 이후에도 회비를 더 낼 의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굳이 회사로부터 청구를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명확하며, 특히나 회사가 폐업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했거나 징수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다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동의는 당신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연말에 있는 워크샵에 대한 회비를 매달 걷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회사가 폐업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자 등록이 존재한다면, 회비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정리하면, 퇴직 이후에 회비를 더 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퇴직 전에 낸 회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가 폐업 상태이거나 사업자 등록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회비를 청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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