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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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4대보험 과태료

    4대보험 소급 가입 하려고하는데 소급가입으로 인한 4대보험미가입 과태료가 발생된다면 그 과태료는 사장님 100%부담인가요? 근로자도 내야할 의무가있나요? 만약에 과태료가 발생된다면 얼마정도 발생하나요?
    * 님
     조회 : 2400건 답변 : 4건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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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7

    4대보험 가입과 관련된 신고 업무는 사용자의 의무인바 미가입,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또한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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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8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사업장으로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내실 의무는 없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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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과태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다만, 소급가입으로 인한 4대보험료는 근로자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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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8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사업주 책임이고, 근로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 소급에 따른 근로자분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사장님 즉,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미가입에 대한 책임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과태료를 부담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과태료의 금액은 보험 미가입 기간, 미납 보험료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별로 과징금의 적용 기준이 달라, 특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미납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건강보험의 경우 미납액의 3%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적용 기준이 복잡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사이트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생 가능한 과태료와 이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 회사나 보험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나 신용등급 하락, 영업정지, 과세 등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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