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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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DC 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01월에 이직해서 1년 6개월 재직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 입니다.
1년이 지나도 퇴직연금 가입 관련 공지가 없어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처리 하나 싶어 2025년 06월인 현재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공지가 없어서 제가 먼저 인사팀에 메신저로 문의 하였습니다.
문의 한 결과 저희 회사는 매년 말에 일괄 가입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저는 2025년 말 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재직 2년 동안 퇴직 연금이 없는 것인데 이렇게 운영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 하면
1) DC형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2년이 되는 해에 가입 해도 되는 것인가요?
2) 퇴직연금 지급 시 이자도 같이 청구 할 수 있나요?
3) 해당 건을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는 건인가요?
4) 신고 가능 건이라면 퇴사 후 해당 건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전*연 님
조회 : 486건
답변 : 2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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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글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퇴직연금 가입 시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나중에 가입하더라도 과거 근무기간을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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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퇴직연금 부담금은 무조건 1년에 한번 이상은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2. 부담금 지연이자가 발생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4.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자세히 따져봐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디시피(DC) 형 퇴직연금은 입사 1년 이후부터 가입 가입 통상인데,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가입 시기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직 기간동안 퇴직연금을 아예 받지 못한 상황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회사를 이해하려면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시작되고, 2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에 그 동안의 비과세 혜택까지 포함해서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퇴직연금을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원금뿐만 아니라 그동안 발생한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퇴직연금 관리기관에서 회사의 퇴직연금을 투자하여 벌어들인 수익금의 일부로, 퇴직연금 가입자 본인의 권익에 해당합니다.
3) 회사가 퇴직연금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절차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실업급여는 입사 1년 이후 해고, 계약만료, 퇴사 등으로 인해 무직 상태가 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문제와 실업급여는 서로 연관성이 없으며, 퇴직연금 문제로 인한 신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당 조건에 부합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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